로그인

법령 구상속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구상속세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1 선고 2006누13352 판결
  상속재산가액 평가에 따른 금융자산가액 산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3년
2. 서울고등법원 1993.06.15 선고 92구32700 판결
  3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